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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011

육류에서 지방 함량에 따른 새로운 세금

이미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되는 국가인 덴마크는 곧 육류와 기타 식품의 지방 함량에 대한 추가 요금인 새로운 세금을 수용해야 합니다.

덴마크 국세청장인 Troels Lund Poulsen은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 세금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법안은 육류에 대한 평균 지방 임계치를 제안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딛혀 생산업체가 여러 절단육의 실제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킬로의 포크찹의 세금은 1킬로의 베이컨보다 적어질 것입니다.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식품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몇 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 업계의 누구나 관리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소비자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실제 지방 함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는 계획은 선택 사항입니다. 육류 생산업체는 평균 임계값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말하는 선택 사항은 영세 생산업체의 관리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특히 육류를 얇게 절단하면 지방이 임계값보다 떨어지므로 세금이 면제됩니다.